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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Matrimonial Property Law 라는 법이 있다.각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적인 권리를 구분하기 주기 위한 법이다.
BC 주에서는 MatrimonialHome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집)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두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서는 Joint Tenants라는 방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명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Tenants-in-common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Joint Tenancy의 경우 부부중 한사람의 사망 시 살아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권리가 이양이 되게 되지만 Tenancy-in-common의 경우는사망자가 소유하였던 지분이사망자의 재산 관리로 넘어가게 되며 길고 복잡한 절차를통하여 재산 상속권에 준하여 상속되게 된다.
최근들어 비영주권자로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나고있다. 많은 경우 부인은 이 곳에서 아이들 유학을 위하여 동반비자를가지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혹간 아내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위에서 명시한 Joint Tenants 방식의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것이 안전하다.
Joint Tenancy가 반드시 부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두명 이상의 Joint Tenants가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와 19세 이상의 자녀 두명이 Joint Tenants 방식으로등기를 할 수 도 있다. 등기가 가능하다고 모기지가 가능한것은 아니다.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은 등기에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모기지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다.
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담당 변호사나 법률공증사에게문의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9월 6일 중앙은행 금리 발표에서는 기준금리를변경시키지 않았다. 현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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