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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요
  • 프로그램 선정
  • 수속절차

EB-5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절차


투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한 EB-5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금 $500,000 및 운영비 $50,000을 리저널 센터 지정 Escrow 구좌에 송금한다. EB-5 투자자의 투자 자금 입금을 확인한 리저널 센터 매니저는 투자자금 입금 확인서 및 투자자가
우선 주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한다.

투자이민 청원

투자이민 청원서 I-526 접수


EB-5 투자이민 수속의 첫 단계는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청원이며,
제출 서류와 수속비 $3,675를 포함하여 USCIS alifornia Service Center에 접수한다.

USCIS는 청원의 접수를 확인하는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증에는 우선일자와 케이스넘버가 명기된다.
투자자는 USCIS 홈페이지를 통하여 케이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리저널센터 관련 제출서류

리저널 센터 설립 및 승인 서류 / 신설 기업 설립 및 신고 관련 서류 / TEA 지정서 및 관련 서류 / 리저널 센터의 고용 창출 계획 /
비즈니스 플랜 및 경제적 파급효과 / 리저널 센터 투자 모집 설명서 / 투자 계약 관련 서류 / 투자자금 입금 확인서

- 투자자 관련 제출서류

투자자 신분 관련 서류(여권,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 투자자 소득 관련 서류(이력서, 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 납세 증명) / 자금 출처 관련 서류(케이스에 따라 상이하여 별도 안내) / 툰자자금 송금 관련 서류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USCIS의 EB-5 투자이민 케이스 심사관은 상기 사항의 사실성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6개월의 수속 지연이 발생한다. 또한, 의심된 케이스는 거절 가능성이 증가한다.
심사관은 거절 전, Notice of Intent to Deny 발송으로 재차 소명의 기회를 주는데, 이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최근 발표되는 I-526 심사기간의 평균은 16개월이다.

그러나 고려이주공사를 통하여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를 진행한 케이스의 최근 I-526 승인은 12.5개월에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I-526 청원에 첨부되는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실현 가능성 및 투자자의 자금 출처 입증에 관련된 자료의 세밀한 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I-526의 이민국 승인이 완료된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에 이관된다.
케이스의 Prioty Date이 Cut-off Date에 선행하면, 승인된 케이스의 이민자는 영주권 비자수속(Consular Processing) 또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ㆍ Priority Date : I-526 접수 일자이며 I-797, Notice of Action에 명시
ㆍ Cut-Off Date : 매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발표

영주권 비자 수속 및 신분 조정

비자(Visa) 란?


입국 자격이 심사되었음을 의미하나, 비자 취득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비자는 승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

- 비자 거절 사유

ㆍ 신청자의 비자 취득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ㆍ 신청 카테고리 별 신청자 자격 미달
ㆍ 법률이 정한 불허 또는 부적합 범주의 신청자

EB-5 투자이민은 다른 카테고리와는 달리 노동성의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주의 취업 제의가 필요 없으므로, 투자자금의 여력이 있는 이주 희망자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인의 EB-5 비자 신청은 대기 없이 Open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민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영사관 비자 수속

- 국립 비자 센터 및 대사관에서의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


청원서가 승인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한 케이스의 경우, 인터뷰 예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좌우한다. 국립 비자 센터(NVC)에서 제공하는 지시사항에 따라 요청되는 모든 서류를 빨리 제출할수록 예약 또한 빨리 될 수 있다. 인터뷰 예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가 제출된 다음 달로 지정이 된다. 비자 발급은 인터뷰 후 수일 내 완료된다.

- 비자 발급이후


ㆍ 비자 만기일(통상 6개월 유효) 이전 미국에 도착해야 그린카드(I-151)를 취득할 수 있다.
ㆍ 입국항의 미 국토안보부 이민 심사관이 외국인 번호 (Alien Number)를 부여하며,
여권에 입국 도장과 함께 이 번호를 기재하여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이 되었음을 표시한다.
ㆍ 영주권 카드의 발급, 배송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ㆍ 여권의 입국 도장은 1년간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하며, 이것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미국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ㆍ 1년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영주권카드를 배송 받지 않은 상태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면,
미국 출국 전 미국토안보부에 연락하여 재입국 허가를 발급 받아야 한다.
ㆍ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미국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 (I-131)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만약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없이 미국 외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영주권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신분조정 및 영주권자 거주 등록

-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장점


ㆍ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의 동시 신청 (I-131)
ㆍ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허가의 동시 신청 (I-765)
ㆍ 비 이민 신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 가능

- I-485 진행 시 주의사항


신분 조정 신청자의 I-485가 접수되면 동시에 비이민 비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I-485 승인 전 해외 여행은 미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I-485 심사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F 비자 소지 유학생 및
기타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여행 전에 Advance Parole을 받아야 한다.
단,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H, L 비자 소지자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I-485 심사 중이라도 해외 여행 제약이 없다.

조건부 영주권 및 조건 해지

조건부 영주권


EB-5 프로그램이란, 미국의 고용 창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이민자의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다.
2년 후, 이민자가 EB-5 프로그램의 조건 및 자격사항을 충족하면, 조건은 해지되고, 이민자는 무조건적인 영주권자가 된다.
상원은 법률이나 규제조항의 충족 여부 및 투자의 지속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2년의 조건부 기간을 설정하였다.
EB-5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여야 한다.

영주권의 조건 해지

- I-829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EB-5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2년 간 투자를 지속하여야 하며, 투자의 결과로 인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여야 한다. 영주권 신분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I-829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만기일에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된다.

- I-829 접수 후 유의 사항


I-829 접수 후 1년의 신분을 나타내는 접수증을 받으며, 이를 그린 카드와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현재 I-829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I-829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1개월 후, 가까운 USCIS 사무실에 INFOPASS 예약하고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는다.
I-829 신청 1년 후 미국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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