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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규제강화, 트뤼도 문호 활짝
작 성 : 고려이주공사 조 회 : 198


트럼프 규제강화,


트뤼도 문호 활짝




▶ 캐나다, 10일내 처리 신속 하이테크 비자 발급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하이테크 전문직 외국인력 문제를 놓고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믹 타임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를 더욱 옥죄고 있는 반면, 트뤼도의 캐나다는 10일 이내에 신속 처리하는 새로운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규제를 강화해 ‘재심’판정을 받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하이테크 전문직 비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snub)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추첨영주권 신청자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트뤼도 정부가 외국인 하이테크 인력 도입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글로벌 스킬스 스트레티지’(Global Skills Strategy)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돼 비자를 신청한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비자가 발급돼 외국 전문인력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매체는 외국 하이테크 인력 도입을 위한 캐나다의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은 취업비자를 옥죄는 트럼프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는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배우자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시행하기로 하는 등 고급 외국 인력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

2017.12.23

미주한국일보 원문